반응형 긴급사태선언1 일본 "만연방지"의 의미는? 긴급사태선언과 차이점은? '만연방지 등 중점조치'란?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으로서 2021년 2월에 새롭게 마련된 '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'. 도대체 어떤 조치로 '긴급사태 선언'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? '만연방지 등 중점조치' '긴급사태 선언' 차이는? 2021년 2월 13일에 시행된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의 개정 특별조치법에서는 '만연방지 등 중점조치'가 신설되었다. 긴급사태 선언이 내려지지 않아도 집중적인 대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 선언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자. 대상 지역 긴급사태선언은 도도부현 단위로 내려진다. 만연 방지등 중점 조치는 정부가 대상으로 한 도도부현의 지사가, 시구읍면 등 특정의 지역을 한정할 수 있다. 적용 기준 긴급사태선언은 감염 상황이 가장 심각한 「스테이지 4」가 기준이 된다. 만연방지 등 .. 2021. 4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
